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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생보협회장 “사망보험금 유동화…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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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2, 2025, 20:02:05

생명보험협회 새해 기자간담회 개최
준비금 밸류업정책에 부합토록 개선
초고령사회서 생보사 역할 강화해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2일 "초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을 위한 특화상품·서비스와 요양업 등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담은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연금형)하거나 요양시설입주권·헬스케어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서비스형)하는 방식을 논의중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저축성보험과 연금의 규제 이원화 등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강화를 건의해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합니다.


또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 관련 규제완화에 노력하면서 보험·요양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자산관리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수익자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면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뒤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도 도입 2개월 만에 623건, 신탁금액 1455억원의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대상, 수익자범위, 권유자격 등 규제를 완화해 '나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가입건수가 많은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을 확장하는 한편 가구구성 변화와 계약자 수요를 고려해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 공익단체까지 수익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생명보험협회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과 함께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됩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도입됐지만 준비금 누적 적립액이 2022년말 23조7000억원에서 2024년 6월말 38조5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배당과 세금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철주 회장은 "제도 도입 후 신계약 등으로 준비금 적립규모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지속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 적용중인 준비금제도에 대해 적립예상규모 등 중장기 영향을 분석해 도입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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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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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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