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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 민관 합동 경제회의’ 개최…지역경제 반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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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5, 17:01:14

지역경제 반등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는 오늘(16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2025 민관 합동 경제회의’를 개최하며 올해 지역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제단체와 유관기관, 금융기관 대표 등 30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세계적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참석 기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빠른 경제회복과 혁신성장을 통한 시민 삶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민생경제 반등 ▲성장동력 강화 ▲미래도약 선도를 3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타민플러스 정책자금’과 같은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과 같은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공항복합도시 개발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민생과 관련된 정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2025년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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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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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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