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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기춘 교수, 한국환경법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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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3, 2024, 15:12:07

환경법 발전의 새 장 열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국환경법학회 제161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35대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기춘 교수의 임기는 1년입니다.

 

이기춘 신임 회장은 고려대학교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 재난법, 문화재법 등의 영역에서 시민의 책임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문적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한국환경법학회는 1977년에 창립돼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학회입니다.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국제법 등 다양한 법 분야의 학자와 변호사 등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1979년부터 학술지 '환경법연구'를 발간해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기춘 교수는 "환경법을 비롯한 법률 연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회원들과 함께 학회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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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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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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