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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메이플 ‘보보보 사태’, 이용자 일부 승소 확정…넥슨이 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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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01, 2024, 10:12:03

넥슨, 구매 금액 5%인 57만원 환불 판결
이용자가 게임사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낸 소송으로는 대법원 첫 판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넥슨[225570]의 메이플스토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게임사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달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21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사용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의 아이템 대상 강화 확률이 고지된 것보다 낮음이 드러나며 시작됐습니다.

 

또한, 큐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정 아이템 옵션이 중복으로 3개가 등장하지 않음이 드러나면서 유저들은 이를 기망 행위라 부르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유저들 사이에서 고평가 받는 옵션인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증가' 옵션이 3개 중복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대표적인 확률 조작 사례로 유명해짐에 따라 일명 '보보보 사태'로 사건의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시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로 판결났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 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히면서도 원고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에 넥슨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지으며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에 관해서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이자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후 다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넥슨이 큐브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게임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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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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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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