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5·18기념재단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와 희생자 피해, 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재단은 "최근 노 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산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재단은 22대 국회 동안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재산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 환기시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