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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제재수위 낮추긴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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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9, 2016, 09:12:40

교보생명 지난 16일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 200억 규모 지급키로 가닥
삼성·한화도 지급 검토..금감원 “보험금 수준 미미..형평성 문제 가능성 제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금융당국이 맞서온 생명보험사 빅3가 백기를 들었다.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가장 먼저 밝혔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생보사 빅3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 또는 검토 입장으로 바뀌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이번 결정이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흡한 수준에다가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교보생명은 금감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명자료에 (보험금)일부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을 2011년으로 정한 것은 그 해 보험업법에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행정제재를 내릴 근거조항인 '기초서류(약관)준수 위반' 규정이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 빅3에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포함해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영업 일부 정지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로 보험사를 압박했다. 이에 보험사는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일부 지급으로 한발짝 물러선 것.


하지만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징계수위를 크게 낮추긴 어려워 보인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 규모가 전체 1134억원 중 2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5~20%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일부 지급을 결정했더라도 전체 미지급 액수에서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고, 제재 수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일부 지급을 둘러싸고 고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교보생명 결정대로라면 2011년 1월 24일 이전에 청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전에 청구한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6일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들의 소명서를 받았지만, 추가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사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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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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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LG유플러스, 보안에 7천억원 투자…“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막아야”

[인더필드] LG유플러스, 보안에 7천억원 투자…“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막아야”

2025.07.29 14:53:3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필두로 한 보안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관협동정보보안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29일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용산 사옥에서 보안 전략 간담회를 열고 3대 보안 체계와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풀패키지를 중심으로 한 보안퍼스트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과거에는 보안이 선택이라고들 했지만 이제는 필수의 영역이다"라며 "최근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려 하는 만큼 LG유플러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간담회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정보보호분야에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센터장은 "매년 1200억에서 1500억원 이상 보안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7월 CEO 직속 보안전담조직 정보보안센터를 신설한 이후 ▲보안 거버넌스 ▲보안 예방 ▲보안 대응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투자와 인력을 지속 확대하고 내부 체계 점검, 블랙박스 모의해킹 등으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 AI 기반 관제 체계를 통한 사이버 위협을 지속 감시 및 예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서버를 직접 추적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홍 센터장은 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 단말을 악성 앱 화면과 함께 보여주며 해당 단말로 오는 전화를 마치 경찰(112)이 전화한 것처럼 조작하는 모습과 해당 단말로 112에 전화를 걸어도 범죄 조직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 전무는 "악성 앱이 설치되면 전화를 어디로 걸든 범죄 조직이 가로채게 되고 스마트폰 카메라·마이크 등을 통해 실시간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피해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에 보안전문상담사를 배치, 대응을 지원하게 하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 현장을 함께 찾는 등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 센터장은 LG유플러스의 보안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역설했습니다. 홍 센터장은 "보이스피싱은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말 제조사, 금융권, 경찰, 정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AI 기술 등 보안 강화를 위한 통신사의 행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 전문성과 연계한 시너지 향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홍 센터장은 "통신사 혼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뿌리 뽑거나 100% 막을 수는 없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행정적·법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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