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소명서 제출기한 16일로 연장

URL복사

Friday, December 09, 2016, 10:12:12

금감원에 8일→16일로 연장 요청..“범위 넓어 준비시간 부족해”
빅3사 소명자료 준비에 ‘총력전’..제재심 내년 1월로 미뤄질 전망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자살보험금 징계 관련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연장 요청했다. 현재 생보사 빅3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금감원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소명자료 준비 시간을 벌게 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지난 8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교보생명이 가장 먼저 요청했으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뒤따라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에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 일부 영업 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어 보험사에 8일까지 “각 사마다 합당한 미지급 사유를 소명하라”고 전달했다.


현재 해당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제출할 소명자료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대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돼 지급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 빅3는 현재 보험금 지급유무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실익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해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회사 경영기획실을 중심으로 법무팀, 사고보험금 지급심사팀 등과 함께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다.  해당 생보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내용이 광범위하고, 제재 대상자도 많아 소명서를 작성할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소명자료 제출기한이 16일로 연장됐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의 제재 최종 결정은 내년 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