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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3사’ 카카오·케이·토스, 서울시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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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9, 2024, 18:08:36

총 8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올해·내년 각 500억 '신속드림자금'
최대 3000만원·이자차액 1.8% 보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서울시와 손잡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신속드림자금'을 출시합니다.


9일 서울시청사에서는 오세훈 시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이사,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상공인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드림자금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상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행 방문없이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공급하는 500억원의 신속드림자금은 이자차액 1.8% 지원,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 전액부담하던 보증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나머지 500억원은 내년에 융자 지원 예정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는 내년까지 총 80억원(카카오뱅크 40억원, 케이뱅크·토스뱅크 각 2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지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약식에서 "비대면 방식의 신속드림자금 출시로 즉시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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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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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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