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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 우수보장센터 6곳-직원 6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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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3, 2014, 17:01:05

뺑소니 무보험 보장사업 우수직원 시상식 개최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손해보험협회(회장직무대행 장상용)는 뺑소니, 무보험사고의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보장사업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보상서비스 향상 및 보장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보장사업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에 보장사업업무 수행 우수보상센터와 우수직원을 선발하고, '정부보장사업 우수 보상센터 및 직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우수직원으로 꼽힌 현대해상 중앙보상센터 김동선 차장을 비롯해 삼성화재 이상현 책임, 흥국화재 이광호 대리, 동부화재 이충호 과장, 삼성화재 장윤창 선임, 현대해상 허영 과장을 포함한 총 6명이다.

 

이밖에 구상금환입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동부화재 경남보상센터와 충청보상센터, 한화손해보험 호남보상센터, 삼성화재 동대구보상센터, LIG손보 강북보상센터, 메리츠화재 부산보상센터 총 6개 우수센터에게 국토교통부장관 및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손배보험협회는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몰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장사업 미보상피해자 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뺑소니 가해자를 수사관서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뺑소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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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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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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