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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정부, “한국을 향후 콘텐츠 4대 강국으로”…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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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23, 2024, 10:06:28

18일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IP 육성 및 활용 강조…정책금융 통해 투자 확대 방침
업계, 지난 진흥책과 큰 차이 없는 내용에 아쉬움 토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정부가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들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계획은 국내 콘텐츠 산업을 4대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게임 분야의 경우 정부는 "초기 한류의 드라마·음악에 대한 열광을 넘어 영화·게임·웹툰 등 K-콘텐츠 전 장르에 걸쳐 세계적인 인기 확산 및 성공사례를 창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계획을 통해 강조한 것은 IP(지적재산권)이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명 IP 성과 사례를 들며 "슈퍼 IP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온 미국·일본과 달리 국내 산업은 일회성 성공·굿즈 위주로 장기적인 IP 육성 및 활용이 미흡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IP 투자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대표 게임쇼인 '지스타'의 강화입니다. 매년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를 세계 3대 게임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게임산업 중심이었던 행사를 종합 콘텐츠 전시회로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웹툰, 드라마 등 주요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을 위해 IP 보유사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게임 산업 진흥책에 들어있던 콘솔게임분야 육성책도 다시 한 번 강조됐습니다. 현재 미국·유럽·일본에 비해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국내 콘솔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콘솔게임으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회사와 협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구글플레이가 2019년부터 공동 운영 중인 '창구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국 모바일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자금을, 구글은 사업개발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서 "게임산업 성장 고도화 및 장르 편중에 따른 성장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콘솔게임·장르 다변화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지속되는 정부의 진흥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되어온 내용 간에 큰 차이가 없고 구체적인 방침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우선 지난 5월 진흥책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던 세액공제와 같은 자금 혜택은 이번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금과 같은 부분의 혜택은 게임사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혜택이기에 그동안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이번에도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IP에 대해서도 정부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본 계회에서의 IP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부가 타 산업과의 IP 융합과 자체 IP를 명확히 구분해야한다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유명 IP들이 엄청난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IP들은 오랜 기간 개발됐으며 지속적인 육성을 거쳐온 IP들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있던 웹툰, 드라마의 IP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촉구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콘솔게임은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에 비해 개발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며 "개발을 뒷받침해줄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콘솔게임 개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며 콘솔게임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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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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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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