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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추세반전대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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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21:06:06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세 분야 대책 공개
윤 대통령 "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꼽고 관련 문제 해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8%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최대 150만원 수준에서 첫 3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에 더해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가 공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4000호의 공공주택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할 계획입니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해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생 현상은 고차방정식으로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고 빈틈없이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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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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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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