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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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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2, 2024, 16:05:42

총 2만6000가구 기준에 '50% 이내' 추가선정 가능
분당 최대 1만2000가구·일산 최대 9000가구 선정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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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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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시장 이끄는 리더] 개척자 삼성자산운용, 이제는 'K-ETF' 수출

[ETF시장 이끄는 리더] 개척자 삼성자산운용, 이제는 'K-ETF' 수출

2025.06.23 08:55: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지난 2002년 순자산 3552억원, 상품수 4개로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디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이제 순자산 200조원을 돌파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글로벌 평균을 웃도는 성장속도에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시대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해 끊임없이 상품개발에 매진한 자산운용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국내시장뿐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개척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2002년 국내시장 첫 ETF상품인 'KODEX 200'을 출시한뒤 시장흐름에 맞춘 다양한 전략상품을 선도적으로 내놓으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래 핵심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통해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시장에 국내시장 운용 노하우 'K-ETF'를 수출하며 세계무대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KODEX, 국내 ETF 시장 점유율 1위…미래 핵심산업 테마로 입지 다지기 나서 국내 ETF시장은 이달 5일 기준 총 순자산 201조284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삼성자산운용은 78조2634억원을 운용하며 시장점유율 38.8%를 기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3년말에는 48조 7337억원을 운용하며 점유율 40.25%를 기록했고 2024년말에는 66조2508억원으로 늘어나며 점유율 38.2% 차지했습니다. 당시 2위와의 격차는 2.1%포인트였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삼성자산운용 점유율이 확대되며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ETF시장을 견인해온 힘은 시장흐름에 맞춘 전략적상품 출시와 장기적 성과에 기반한 투자자 신뢰가 바탕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KODEX 브랜드로 대표되는 삼성 ETF는 다양한 섹터와 자산군을 아우르며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포트폴리오 중심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차세대 테마형 ETF 시장에서도 선도적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미래 핵심산업에 주목하며 투자전략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AI)'로도 불리는 휴머노이드산업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 로봇 단가 하락 등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25년 3월 국내 최초 '삼성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공모펀드'를 출시했고 뒤이어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 ETF',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 ETF'를 상장시키며 관련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이 라인업은 미국과 중국 등 기술 패권국을 중심으로 구성, 해당 국가의 로봇 생태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로봇산업 초기 단계에서 포지션을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장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AI와 로보틱스의 결합은 단순한 테마를 넘어 미래 산업구조를 바꿀 메가트렌드"라며 "삼성은 이러한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ETF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도 통하는 'K-ETF 전략'…미국시장 본격 공략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ETF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해외진출을 넘어 국내에서 검증된 ETF 전략을 미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식해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22년 미국 특화형 ETF 운용사인 앰플리파이(Amplify)에 지분 20%를 투자하며 글로벌 ETF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습니다. 앰플리파이는 운용자산 규모 10조원을 넘는 ETF 전문 운용사로, 블록체인 ETF 'BLOK'과 고배당인컴 ETF 'DIVO' 등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잘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23년 삼성자산운용은 '앰플리파이 삼성 SOFR(Amplify Samsung SOFR) ETF'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시키며 국내 ETF 전략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상품은 삼성자산운용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한 'KODEX 미국달러SOFR금리액티브 ETF'를 미국 시장에 맞춰 현지화한 것입니다. SOFR는 미국 무위험지표금리를 기초로 하며 안정적인 달러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앰플리파이 블룸버그 US 트레셔리 타깃 하이 인컴(Amplify Bloomberg US Treasury Target High Income·TLTP) ETF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상장시켰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 ‘KODEX 미국30년국채타겟커버드콜(합성H)’을 바탕으로 현지화한 것으로 장기국채 ETF(TLT)에 콜옵션을 더해 월 1% 배당(연 12%)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미국 커버드콜 ETF 시장이 주식 중심인 것과 달리, 채권 기반 전략을 도입해 시장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ETF'와 'AI·연금 기반 자산운용'을 양축으로 미래 금융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운용사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자산운용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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