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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북스] <최소한의 중동 수업> 중동을 제대로 알면 한반도 해법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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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9, 2023, 12:10:21

장지향/298쪽/시공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에게 중동지역은 멀지만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중동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까지 한국의 건설사들이 중동지역에 진출해 항만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대수로 공사를 하는 등 중동지역의 주요 인프라 구축에 나서 외화를 벌어였습니다. 

 

덕분에 일찌감치 서울 강남에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이름을 딴 테헤란로가 들어섰고 이란 역시 테헤란에 ‘서울’의 이름을 딴 서울로를 만드는 등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이란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카타르와 오만, 쿠웨이트 등 석유 수출국과의 교역도 한국이 수출 중심 경제성장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가까운 만큼의 정서적 가까움은 덜 한 편입니다. 중동국가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 국가들이고 한국은 이슬람교 신자가 극히 적은 나라 중 한 곳입니다. 오히려 이슬람교와 반목하고 있는 기독교가 강세인 국가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중동의 여러국가들과 편치 않은 관계인 미국의 우방국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동지역은 한국과의 경제교역 규모에 비해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미국 택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중동 분야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동 정치경제','정치 이슬람','비교 민주주의 독재' 등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 등이 있습니다.

 

장 센터장은 현시점에서 일어나는 중동지역의 여러 문제의 역동성을 "인간의 멈추지 않는 손익계산과 그에 따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장 센터장이 중동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역학관계와 그동안의 분쟁들의 연원들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평화를 얻은 기쁨이 영토를 내준 박탈감을 상쇄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지적합니다.

 

책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단순히 중동지역의 패권 유지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로서 부상하려는 중동의 산유국 내부의 이력과 중동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 이와 맞물린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 등과의 역학관계 등을 일종의 개론서처럼 수월하게 풀어냈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서구민주주의 사회와 중동 이슬람 사회의 접점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짐작하는 데 여러 가지 힌트를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인구 절벽 현실에서 이민 수용이란 해법을 적용하기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국제정치 감각을 익히는 데 중동지역의 역사와 각국의 맥락, 현실의 과제들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장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 합의와 핵 개발, 리비아 핵 포기 모델, 시리아의 부자 세습 체제를 비교 연구해보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이슬람 국가인 중동지역의 국가들처럼 북한은 이슬람 대신 수령론을 앞세운 유사종교국가이며 공화국임을 천명했지만 결국 3대 세습을 통한 독재국가입니다. 북한과 정전 상황인 한반도의 현실이 중동지역의 분쟁 및 갈등과 연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론 한국의 학계나 이른바 씽크탱크를 자처하는 기관 등에서 북한 내부 고위 관계자와의 대화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통해 북한의 실체를 얼마나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 센터장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중동으로 현지 조사를 갔을 때 이슬람 특유의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동 내부의 여러 고위직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중동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알아갔던 과정이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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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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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2024.06.20 13:1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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