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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500억원..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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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6, 2016, 11:09:24

금감원, 1월~6월 고액 보험사기 기획조사 집중..1인당 사기 금액 869만원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 본격 가동..“생명·장기손보서 나이롱 환자 늘어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05억원)대비 12.1%(376억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사무장 병원과 고가 외제차 등의 기존 보험사기 유형에서 고액 보험사기 조사에 집중해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른 보험사기 '예방-적발-처벌' 등을 지속해 온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한 인원은 4만54명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86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58만원)보다 14.6%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에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SNA)을 활용했다. 세부적으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 등 ‘3대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보험사기 종목으로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009억원(86.5%)으로 생명보험 471억원(13.5%)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50% 이상을 차지했는데, 최근 생명·장기손해보험 비중이 2014년 41.3%에서 2015년 49.7%, 2016년 52.4%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40%대로 줄었다.


금감원은 생보와 장기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 브로커와 사무장병원의 허위·과다 입원(나이롱 환자) 등이 보험사기로 이어지고 있어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와 CCTV 보급 등으로 보험사기 예방효과가 나타나 적발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보험사기유형은 기존과 비슷한 형태로 허위·과다사고와 의료비 허위청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50대가 25.4%(1만 163명), 40대가 23.6%(9466명), 30대 21.9%(8753명)로 이들이 전체에서 71%를 차지했다.


20대부터 50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또는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생명·장기손보의 질병·상해 등의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2.1%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도 20%가량 됐다.


금감원은 오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7월~10월)에 맞춰 적극적인 수사지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보험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을 점검해 보험사가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험사기 취약계층과 지역에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영화관에서 영상광고를 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선량한 시민들이 전문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니,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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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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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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