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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예타’ 관문 통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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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3, 2023, 16:08:32

수도권 서북부 숙원사업..대통령·서울시 공약 중 하나
저조한 점수로 탈락..서울시 “새 노선 조속히 발굴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은 기재부 예타에서 B/C(경제적 타당성) 0.36, 종합평가(AHP)서 0.325를 받으며 각각 기준점인 1과 0.5에 못미치는 수치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수원 광교~용산)을 고양시 삼송까지 19.38km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2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과 강남권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어 왔던 은평뉴타운, 고양 삼송지구 등 수도권 서북권에서는 철도 연장이 숙원사업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당시 수도권 서북부 교통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제시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해당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확정된 이후 당해 10월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2년 1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이 예타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타당성 및 종합평가에서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점수를 받으며 사업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를 예타 통과 실패의 주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선 발굴에 나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새 노선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노선 연장 사업의 대안 마련에 주력하고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GTX-A를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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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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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석연료 10대 기업, 12년간 온실가스 총 41.2억톤 배출

국내 화석연료 10대 기업, 12년간 온실가스 총 41.2억톤 배출

2025.08.11 14:11: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한국 주요 기업들이 지난 12년간 배출한 온실가스가 전 세계 폭염 피해에 끼친 경제적 손실이 16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11일 ‘기후 위기,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가: 한국 10대 배출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대응이 없을 경우 2050년까지 피해액이 720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미국 다트머스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방법론을 토대로 했습니다. 연구진은 전 세계 111개 화석연료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이 폭염으로 인한 GDP 손실에 미친 영향을 기업별로 산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솔루션은 2011~2023년 한국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배출량과 폭염 손실 기여액을 추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총 41.2억톤에 달합니다. 이에 따른 폭염 피해 유발액은 약 1196억 달러, 한화 161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의 배출량은 25억톤으로, 약 93조원 규모의 손실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일 기업 배출량 1위인 포스코(9.6억톤, 약 38조원)의 2.6배에 달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결과가 석탄·LNG 중심의 발전 구조와 공공부문 중심의 전력 체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 부문은 다른 산업의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유발해 실질적인 책임 범위가 더욱 넓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을 중간 공급자가 아닌 핵심 배출 책임자로 보고 구조 개혁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이행할 경우 2025~2050년 이들 기업의 폭염 손실기여액은 300조 원 수준이지만, 현행 정책이 유지되면 720조원까지 불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으로 이는 최대 420조원의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신속히 나설 경우, 수백조 원의 기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셸(Shell), 엑손모빌(ExxonMobil)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기후 손실 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부는 법원이 감축 명령을 내리거나 배출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을 수치로 입증했다"며 "국내에서도 기후 손실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임소연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손실기여 계산은 정책·소송·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출발점이며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로 인한 피해도 기업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호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기업 단위로 배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한국 기업과 정부 모두 선제적 대응과 실질적 감축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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