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보험사-GA 자율협약체결 10개월..“아직도 걸음마 단계”

URL복사

Thursday, August 11, 2016, 17:08:04

작년 11월 업계간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지난 3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 구성
불판·부당 스카우트 등은 아직 논의 전..“설계사 교육 문제 해결 어려울 듯” 회의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보험업계와 독립법인대리점(GA)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한 지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협약은 공정한 영업행위를 약속하고 정당한 수수료 지급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모집수수료와 시책 변경, 수수료 환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보험사와 대리점간 갑을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됐다. 하지만 설계사 과도한 스카웃방지 방안을 포함해 불완전판매 관리 등의 세부사항 논의는 제자리 걸음 중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후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 구성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리점 업계는 작년 11월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 GA와 표준위탁계약서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자율협약에는 생명보험사 25곳, 손해보험사 14곳, 대리점 136곳이 참여했다.


표준위탁계약서는 모집 수수료와 시책 등 지급부문과 설계사 위촉·해촉에 대한 규정, 불완전판매와 계약 부당승환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수수료를 변경할 때 GA와 별도 상의없이 지급하기 직전에 통보했지만, 표준위탁계약서에 따라 35일 전 GA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대리점 감독규정에 따라 1년에 한번씩 대리점과 보험사에 대한 지표평가를 한다. 만약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대리점과 설계사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평가 결과는 추후 잘못한 대리점을 해지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는 지난 3월 자율협약 참여 대표이사로 구성한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손해·대리점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이며, 자율협약 참여사의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임원급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와 실무자급인 실무협의회도 각각 운영 중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작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각 대리점과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을 완료했다”며 “업계가 계약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 각 회사와 대리점 내규, 지침 반영 여부 등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설계사 교육·불완전판매 방안 등 주요 협의는 ‘걸음마 단계‘


각 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와 GA는 표준위탁계약서의 핵심 내용인 설계사 관리체계와 유지율, 불완전판매에 대한 방안은 아직 논의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보험사는 GA에서 전속 설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스카우트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설계사 모집관리 지표를 통해 불량설계사를 가려 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비율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표준위탁계약서 일부 내용이 후퇴하거나,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GA에서 설계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표준위탁계약서에도 GA의 교육 인프라 확충방안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또 불완전판매로 판명날 경우 GA와 설계사에 일부 책임을 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GA에서는 설계사 교육 등의 문제로 보험사에서 정착한 설계사 중 즉시 투입이 가능한 설계사를 주로 영입하고 있다”며 “스카우트를 막기 위해서는 GA에서 자체 교육으로 설계사를 키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 업계 “시장질서 정화 근거마련 의미있어“


보험업계는 이번 표준위탁계약서로 인해 큰 틀에서의 보험영업 질서가 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보험사에서 GA로 이동하는 설계사 중 고객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소위 '먹튀 설계사'와 '철새 설계사'를 근절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GA와 수수료를 협의할 때 기존 각각의 대리점과 의견을 나눌 필요 없이, GA별 본사와 협의를 하면 되는 점도 진일보 했다는 평이다. 표준위탁계약서상 같은 GA면 본사의 수수료 체계를 따르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표준위탁계약서로 인해 그동안 GA업계에서 문제가 됐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스카우트로 인한 고아 계약 양산 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어 실무진에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다음주 경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20명 정도 협의회 멤버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 9월 중으로 방안이 나오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에 이달 중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참여회사 상호간 감시 기능을 통해 제도가 안착하는 데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지키려는 SK, 약진하는 마이크론…삼성전자의 HBM 전략은?

지키려는 SK, 약진하는 마이크론…삼성전자의 HBM 전략은?

2025.06.13 08:39:0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D램 업계 3위의 마이크론이 HBM 경쟁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HBM 경쟁 구도가 재편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000660]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에 HBM4 샘플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삼성전자[005930] 양강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마이크론은 자신들의 HBM4가 2048비트 인터페이스를 탑재했으며 메모리 스택당 2.0TB/s 이상의 속도와 이전 세대보다 60% 이상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효율 면에서도 5세대인 HBM3E 제품 대비 20% 향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K와 마이크론 사이…HBM이 곧 D램 경쟁력 지난 5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업계의 매출 규모는 D램 계약 가격 하락과 HBM 출하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9% 감소한 263억3400만달러(약 36조원)로 집계됐습니다. 비록 HBM의 출하량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D램 시장에서의 HBM이 가지는 힘은 강했습니다. 현재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 점유율에서도 1분기 36.9%로 34.4%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앞질렀습니다. 매출에서도 1분기 SK하이닉스는 97억1900만달러, 삼성전자는 90억5700만달러를 기록하며 7억달러의 매출 차이를 보였습니다. D램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무려 33년 만의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HBM이 양사의 점유율을 갈랐다고 분석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 중이며 HBM4도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에 샘플 납품에 성공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로부터 HBM3E 12단 제품의 퀄(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먼저 HBM4 샘플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HBM3E 공급 자격을 획득한 마이크론은 HBM 경쟁력을 강화해 D램 시장에서 약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은 올해 1분기 D램 점유율 25%로 전분기 대비 3%p 오르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큰 점유율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지난 분기 64억달러에서 올해 1분기 65억7500만달러로 늘어나 3사 중 유일하게 매출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분수령 될 HBM4…기술력으로 판도 바꿀까 업계에서는 HBM4가 현재 HBM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출시될 확률이 높은 HBM4 이후 제품인 'HBM4E'가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첨단 D램 공정은 1x(1세대), 1y(2세대), 1z(3세대), 1a(4세대), 1b(5세대), 1c(6세대) 순으로 나뉘며 세대가 올라갈수록 미세한 선폭을 가져 성능과 전력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기존 HBM을 만들던 방식으로 HBM4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HBM4는 10㎚(나노미터)급 1b 설계 기반의 D램을 쌓는 방식입니다. HBM4E서부터는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1c 설계와 함께 본딩 방식도 기존과 달리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러 개의 칩을 한 번에 접착해 열 방출에 집중한 기존 방식인 'MR-MUF'와 달리 칩 사이에 범프 없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연결 밀도를 올려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 11월 SK AI 서밋을 통해 16단 HBM3E 제품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며 MR-MUF 방식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함께 활용할 것이라 밝힌 적도 있습니다. 현재 HBM4 샘플 공급이 가장 늦어진 삼성전자는 1c 설계 방식과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적용한 HBM4를 개발해 HBM4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앞지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HBM4 개발에 성공한다면 아직 1b 방식을 적용 중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보다 앞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HBM4 이전 단계인 HBM3E 12단 제품의 퀄 테스트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당장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HBM3E 12단 제품이 시장에서 분명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HBM4, 커스텀(맞춤형) HBM 등 신시장에 대해서는 작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차질 없이 계획대로 개발하고 양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