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현행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DSR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DSR 원칙은 지키려 한다. DSR은 깨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기보다 힘들지만 노동이나 교육 등에서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개선 노력없이 빚을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DSR 깨는 건 쉽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DSR 규제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은 DSR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000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과 관련해선 "다른 지방은행도 요건이 맞으면 똑같은 조건에 따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도록 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DGB금융그룹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은 금융당국 방침이 나오자마자 시중은행 전환 추진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시) 영업할 수 있는 룸(공간)이 커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대구은행에 달린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으로 인한) 지역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대구은행이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책추진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유지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36시간 동안 420억불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한다"며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정리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뱅크런 위험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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