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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간편보험 심사에 병력정보 활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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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3, 2016, 12:08:00

유병자 간편심사보험 불합리한 점 개선 발표..“보험료 높은데 가입금액은 축소” 지적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 가입 때 일반보험 안내토록 개선..20개 보험사 46개 상품 대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보험사에서 대거 출시했던 간편심사보험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다. 간편심사보험은 대게 고령자와 유병자가 3~5가지 심사만 거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상품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유병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입금액을 축소하거나 건강한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고쳐질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2016년 상반기 보험상품 감리결과'를 바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간편심사보험은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질병보유자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 규모는 63만 2000건이었지만, 2014년 109만 3000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145만 6000건에 이어 올해 202만 6000건으로 급증했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인기리를 끌어 왔다.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사항을 축소하고, 일부 질병에 대한 인수 심사를 생략해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최대 2배가량 비싸다.


지난 6월말 기준 생명보험사 17곳과 손해보험사 11곳에서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유계약건수는 약 203만건으로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계약자가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개발원 정보를 통해 알게 된 과거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간편보험 상품이 가입심사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위험도를 감안해 보험료를 할증했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과거 병력 등을 포함해 보험금 수령 이력은 간편심사보험 인수심사 때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항목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활용하지 못 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간편심사보험 상품의 사업방법서(보험안내자료)에 '병력정보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유병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간편심사보험에 건강한 사람을 가입시키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된다. 건강한 사람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계약자가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간편심사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해야 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한 사례를 들어 비교하는데, 앞으로는 두 상품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사업방법서와 기초서류 수정을 완료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0개 보험사의 46개 보험상품이 변경권고 조치 대상이다. 이 후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보험사가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 등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간편심사보험과 일반보험의 보험료 등을 명확하게 비교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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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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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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