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시중은행장들이 금융업권을 폭넓게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의 비금융 분야 진출 확대를 화두로 올렸습니다. 금융과 비금융 상호진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금산분리제도'의 문턱을 낮춰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됩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을 초청해 은행장 간담회를 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등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해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올 하반기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권도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행권은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극복에 앞장섰다"며 "올 한해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금리감면 등 자율 프로그램 시행 성과를 토대로 실물경제 부진이 우려되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은행장들은 "은행의 비금융 진출 확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됐으면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금융지주·은행 등 전통 금융권에서는 금융과 비금융 상호간 소유-지배 제한, 금융자본의 비금융업 영위금지 등으로 요약되는 금산분리 규제가 과도하다고 여깁니다.
활발한 산업간 융·복합으로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해상충 방지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금융규제가 오히려 금융의 신사업 진출 등 성장길목을 막아서고 있다는 하소연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에 한창입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은행업권이 유동성 공급 같은 중추적 역할 등 '사회적 금융'으로서 역할을 많이 요구받고 있다"며 "특히 저성장·고령화시대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 경청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깊이있게 참고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