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공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사 1.5兆 반사이익..“글쎄?”

URL복사

Sunday, April 10, 2016, 12:04:00

보사연 연구결과 “2014년~2107년, 실손보험 1조5000억원 반사이익 발생”
보험硏 연구위원 “실제 보험통계 아니라 설문조사일뿐..제대로 연구하자”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5년간 15000억원에 달하는 등 민간보험사들이 얻게 될 반사이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주장의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보험통계가 아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 정책에 진료 행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10일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 보험회사는 과연 이익을 보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에서 공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1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성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추정은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 통계가 아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 진료 행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정 연구위원은 “(보사연의 자료에)실손의료보험의 청구율, 지급률 등에 대한 정보를 실제 지급된 실손보험금 통계를 사용하는 대신 설문조사 결과와 의료패널 통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위험유형정보와 실제 의료이용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대체 가능한 비급여에 대한 의료 이용이 확대됐다이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데도,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데도,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장성 강화로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대체 가능한 비급여에 대한 의료 이용이 확대됐는데, 이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보험회사의 실제 지급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보장성 강화 영역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의 총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반사이익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던 4대 중증질환의 경우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실손보험의 지급부분)이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늘었다이는 보장성 강화 대상의 의료비 감소 폭보다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 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에도 보장성 강화 대상인 4인실이 급여화(국민건강보험 지급)됐지만 비급여인 1~3인실의 병실료가 증가해 전체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했다는 점도 예를 들었다.

 

이에 정성희 연구위원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조치로 보험회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실증적 자료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배너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