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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위크]중고차 사기 전, 침수차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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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09, 2022, 10:07:08

사고·정비이력조회, 성능점검기록부 확인해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최근 전국에 이어진 집중 호우로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합회)는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내놨습니다. 한국연합회에 따르면 언론 등에 알려진 경기도 수원 중고차 매물 중 침수차는 103대로 성능점검 진단을 통해 상태에 따라 수리 후 판매·폐차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해야 합니다. 딜러를 통해 구입 시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 반면,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딜러가 인허가 된 매매상사에 소속돼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최근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침수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원칙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 후 변경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좋습니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침수차는 폐차 혹은 말소되는 게 원칙”이라며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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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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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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