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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3조 규모 아파트 관리비…한 가구당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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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5, 2022, 16:05:55

총 관리비 22.9조..1가구 연 평균 관리비는 216만원
한국부동산원 “올해 총 관리비 24조원 돌파할 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월 평균 아파트 1가구 당 관리비가 18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공개한 관리비 공개의무단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비 공개의무단지 가구 수는 총 1060만4072가구, 총 관리비 규모는 22조924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산하면 1가구 당 연 평균 관리비는 216만1858원, 월 평균 관리비는 18만155원인 셈입니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가구 수는 904만가구에서 약 156만가구, 관리비 규모는 약 5조7000억원이 늘어났으며, 5년간 해마다 평균 약 1.425조원이 증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총 관리비 규모가 24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리비 구성요소별로 금액을 봤을 경우 공용관리비는 10조7801억원(47.0%), 개별사용료는 10조2075억원(44.5%),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9369억원(8.5%)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가 4조3437억원(40.3%)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경비비 3조2991억원(30.6%) ▲청소비 1조9578억원(18.2%)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1795억원(10.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별사용료의 경우 ▲전기료 5조3403억원(52.3%) ▲수도료 2조2909억원(22.5%) ▲난방비 1조3393억원(13.1%) ▲급탕비 7639억원(7.5%) ▲건물보험료 및 생활폐기물수수료 등 기타비용 4731억원(4.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석균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올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한 바 있다"며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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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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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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