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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전략기술 선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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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5, 2022, 14:01:42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 의결
반도체 신기술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 우위' 목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지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25일 의결 됐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을 진행하려면 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을 시행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전략기술 선정 작업은 1분기 중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강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공제율은 R&D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40%·중소기업 40∼50%, 시설은 대기업 6∼20%·중견기업 8∼12%·중소기업 16∼20%로 각각 높아집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혼용시설 세액공제'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등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힙니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전략산업 지원 내용과 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 예고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방침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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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주식농부’ 박영옥, 비아트론에 “주주환원 늘려라” 주주제안

‘주식농부’ 박영옥, 비아트론에 “주주환원 늘려라” 주주제안

2023.01.27 10:11:29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주식농부’로 널리 알려진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비아트론을 상대로 주주행동에 나섰다. 고부가 패키지기판(FC-BGA) 시장 고성장에 따른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 환원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 비아트론을 상대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비아트론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 왔고, 현재 6.55%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박 대표는 “자사주 매입에 그치지 않고 소각까지 이뤄져야 주식의 내재적 가치 상승으로 진정한 주주가치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자사주 매입 이후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 주가는 매입 당시와 비슷해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이 무색해졌고, 이에 지금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을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면서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 그 일환으로 지난해 51개사가 총 3조500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했다. 18%가 넘는 지분을 소각한 기업도 나왔다. 박 대표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자사주 소각은 매입 후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으로 이어가는 흐름을 더욱 활성화해 진정한 주주가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비아트론의 경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작년에는 주당 100원 배당)을 제안하며 “기업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성과를 주주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약속’이다”고 말했다. 비아트론의 작년 배당수익률은 0.90%로 코스닥 평균 배당수익률인 1.44%(2021년 기준)에 미치지 못해 배당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비아트론의 이익 규모와 현금흐름을 감안했을 때 코스닥 상장사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금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설립된 비아트론은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21년 11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 누적 9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중이다. MIT 전자재료공학 박사 출신의 김형준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비아트론은 FC-BGA 핵심 장비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 개발에 성공한 뒤 최근 국내 제조사에 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FC-BGA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전기 신호가 많은 고성능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 기판과 연결해주는 반도체용 기판이다. 최근 전기차,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적용이 확대되면서 FC-BGA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추세다. 삼성전기도 최근 컨퍼런스콜을 통해 FC-BGA 캐파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재작년부터 FC-BGA용 오토진공라미네이터 납품업체로 선정돼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그 외 차세대 반도체 증착, 레이저 본딩 등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말 기준 약 16만주(1.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독보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저평가돼 있어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는 1998년 종잣돈 4500만원으로 시작해 현재 1000억원대의 자금을 굴리는 ‘큰 손’ 투자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현대투자연구소, 대신증권, 국제투자자문 펀드매니저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투자회사인 스마트인컴을 설립했다. ‘좋은 회사에 장기 투자해 기업의 주인이 돼라’는 것이 그의 핵심 투자 철학이다. 우량하지만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상장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박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계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는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등이 해소돼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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