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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전략기술 선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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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5, 2022, 14:01:42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 의결
반도체 신기술 등 글로벌 주도권 '경쟁 우위' 목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지법’ 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25일 의결 됐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을 진행하려면 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부는 후속 조치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법을 시행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전략기술 선정 작업은 1분기 중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따라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을 강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공제율은 R&D의 경우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40%·중소기업 40∼50%, 시설은 대기업 6∼20%·중견기업 8∼12%·중소기업 16∼20%로 각각 높아집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에서 일반제품을 생산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혼용시설 세액공제'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등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힙니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지원합니다.

 

산업부는 전략산업 지원 내용과 절차를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3∼4월 중 입법 예고해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할 방침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다퉈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며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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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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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2025.08.25 10:40: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를 달성했습니다. 25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5145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대차(87만821대)뿐 아니라 기아(64만 4324대)를 합한 성과입니다. 현대차·기아는 2021년 11만634대로 연간 친환경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었으며 이후 ▲2022년 18만2627대 ▲2023년 27만8122대 ▲2024년 34만6441대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22만1565대로 전년 동기(18만4346대)보다 20% 넘게 증가했으며 하반기 실적에 따라 연간 최고 실적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전체 판매량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20.3%로 처음으로 20%를 넘었으며 올해 1~7월도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기아 차량 10대 중 2대는 친환경차라는 의미입니다. 친환경차 유형별 판매 현황을 보면 하이브리드는 지난 2월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113만8502대가 팔렸고 전기차 37만4790대, 수소전기차 1853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차의 경우 투싼 하이브리드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2021년 미국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7월까지 19만7929대가 판매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쏘나타 하이브리드(19만2941대), 아이오닉 5(12만6363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2017년 미국에서 판매된 이후 지난 7월까지 18만3106대가 팔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12만9113대), 쏘렌토 하이브리드(8만638대) 순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Wards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 친환경차 시장은 올해 상반기(1~6월) 174만9390대로 전년 동기(143만7395대)보다 21.7% 증가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에서 친환경차 라인업 다양화, 상품성 강화와 함께 유연한 생산 체제로 친환경차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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