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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숲’ 설치 가능…소유자 매수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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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4, 2021, 14:12: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자연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기준이 완화됩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장이 지자체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조성이 어려웠던 도시숲과 생활숲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효과를 향상하고 적기 내 수목관리와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역 안에는 연면적 200㎡ 이하의 2층 목조구조물 시설을 둘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해 원활한 구역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단, 설비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주차장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를 원활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공원 환경과 미관 보존을 위해 지상 설치규모 최소화, 공원이용자 안전 확보, 조경을 통한 주변경관과 조화 등 구체적 개선사항을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오는 2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 탄소흡수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들어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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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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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1분기 실적] KT&G, 영업익 2856억…전년비 20.7% ↑

2025.05.08 17:02:0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KT&G(사장 방경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4911억원으로 15.4% 증가했습니다. 본업인 담배사업부문은 해외사업의 고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9880억원, 영업이익은 22.4% 증가한 252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궐련사업은 주요 권역에서의 가격 인상과 판매량 확대로 인해 영업이익·매출·수량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성장’을 4개 분기 연속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궐련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12.5% 급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고 매출도 53.9% 증가한 449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KT&G는 지난해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현지 인프라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준공했으며 인도네시아 신공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NGP사업은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KGC인삼공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사업부문 매출은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사업부문은 개발사업 실적 반영으로 매출은 100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을 기록해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KT&G 관계자는 "환율 급등과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 중심의 본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궐련 사업에 집중한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궐련 중심 사업에서 확장한 신제품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G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과 신규 매입한 자사주를 포함해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을 소각하는 밸류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 환원을 실행해 총주주환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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