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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이르면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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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6, 2021, 16:12:52

국회·정부, 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날 공포 계획
공포일로 시행 시기 수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시행되는 날이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빠르면 오는 8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 의결 완료 후 다음 날이나 이번 주 안으로 공포해 개정 소득세법을 바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8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재위는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본회의에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포일에 법 개정안이 바로 적용됩니다.

 

국회와 정부는 상당수 1가구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오는 8일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보통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해 빠른 속도로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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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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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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