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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받을까 ‘전전긍긍’”...농협 이어 시중은행도 신용대출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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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6, 2021, 16:08:58

시중은행, 신용대출 연소득 최대 2배서 연소득 100%로 축소 검토
금감원 “신용대출 한도조정 계획” 요구..신규 대출자 불안심리 커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하반기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다. 11월에 입주를 목표로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던 중 농협은행에서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소식을 듣고 좌절했다. 은행별 주담대 금리를 비교한 후 가장 저렴한 곳에서 대출을 받기로 계획했는데, 가장 유력했던 선택지 한 곳이 빠졌기 때문이다. A씨는 “주담대는 빨리 신청해서 어떻게서든 받겠지만, 금리인상에 신용대출 한도까지 줄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등 연일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농협발(發)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과 신용대출 한도 제한이 시중 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에서 0.75%로 올리면서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었다는 의미)’로 집을 산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이,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으로 ‘불안심리’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최대한도와 향후 대출한도 조정 계획을 작성해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계획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는데요. 예컨대, ▲개인 신용대출 최대한도가 급여의 몇 배 수준인지 ▲한도를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 ▲축소하지 못한 경우 사유는 무엇인지 등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2~2배 수준입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연소득의 100%로 축소했습니다. 연봉 1억원 기준 기존에는 최대 2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원 한도로 제안되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이같은 요구는 가계대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까지 여유가 있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신용대출 최고 한도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상품별 대출 한도 관리 방안을 내라고한 만큼 아무래도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하는 분위기”라며 “신용대출 최고 한도는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도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최근 보험협회는 주요 보험사 10곳의 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 관리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미 목표치(4.4%)를 넘은 삼성생명을 제외한 주요 보험사는 아직까지 대출 제한 조처 움직임은 없는데요. 다만, 당국이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향후 대출 서류 심사 강화,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도 걸림돌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연 0.5%→0.75%) 인상했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시중 은행권 대출자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신규 대출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단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막히면 ‘대출절벽’이 심화될 것이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문의하거나 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유명 유튜버는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하기 어려워 가급적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대출절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주담대의 경우 담보가 확실한 상품이고, 접수 후 대출을 일으키기까지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거란 의견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여력이 있는 주요 은행의 경우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권고선 안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예정”이라며 “주담대를 못받는다고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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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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