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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보 ‘실손보험’, 지난해 2.5조 적자…5년째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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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9, 2021, 09:04:01

상품구조 개선 및 비급여 관리강화 추진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실손의료보험이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선 실손보험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지난해 2조5000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2016년부터 5년째 적자로, 손해보험사 손실이 2조3694억원, 생명보험사 손실이 1314억원에 달합니다. 매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데도 손실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금감원은 치료비가 비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갈수록 늘어난 데다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통제할 장치가 부족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실손보험 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45.0%)보다 훨씬 높은데요. 금감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 기준을 마련해 지급 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급여 보험금 통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보험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선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고,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차례 오른 보험료 인상에도 수년째 적자를 기록해왔다는 점에서 특히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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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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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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