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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발의 토론회 29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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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7, 2021, 17:04:40

한국장애인관광협회·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등 참여..29일 온라인으로 진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27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탑승이 어려운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궤도 및 삭도)의 교통약자 탑승에 관한 기준이 없어 원활하게 탑승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는데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역시 이동편의증진법의 교통수단으로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이 주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산악형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도심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노레일이 최근 도심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설치를 관광용 이동수단으로 대폭 늘리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를 위한 제반시설의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최중증 교통약자의 경우 케이블카 탑승시 수동휠체어로의 바꿔타기를 요구받거나,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차량 입구나 내부가 좁아 탑승을 거절 당하는 일이 많은데요.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직 이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와 토론회의 취지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와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더불어 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실, 최혜영 국회의원실, 장경태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오는 29일 2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유투브(youtube.com/kodaf9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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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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