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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 역학조사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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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6, 2021, 16:04:47

산업안전보건공단, 25일 포스코·협력업체 등 철강제조업 대상 역학조사 결정
강은미 “유해요인 투명하게 공개돼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업성 암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역학조사 실시요건인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주관합니다.

 

지난해말 부터 노동·시민단체들은 포스코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각종 암 발생을 주장하며 집단 산재신청 및 전수조사 등을 촉구해왔고 지난 2월22일 열린 국회 산재청문회에서도 포스코 근로자의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단 역학조사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조사대상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포스코 제철소 소속 근로자 및 1차 철강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조사인력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및 예방의학전문의, 산업위생전문가 등 공단 소속의 박사(급) 연구원 17명이 투입됩니다.

 

집단 역학조사는 과거 반도체 제조공정이나 타이어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 있지만 포스코와 같은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역학조사 결과는 직업성 질환 유발물질 파악 및 질환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제철업 종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등 보상근거로 활용되며 정밀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제철업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는 지난 7년 간 1만2683번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눈가리고 아웅식 셀프 조사만 내놓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업체를 포함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조사 과정 중 확인 된 유해요인은 포스코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제철소 인근 주민들도 유해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돼 집단적 질환 발생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아 공단 연구원장은 “이번 집단 역학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 연구원은 이번 집단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연구진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장은 이번 역학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 철강제조업종의 보건관리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공단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역학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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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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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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