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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수척해진 이재용,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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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2, 2021, 21:04:25

구속 석 달 만에 재판 출석..변호인단 “재판 연기 감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선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어서 출석했습니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극박했던 상황을 짐작해 기일을 연기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며 “검찰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PPT를, 오후에는 변호인의 변론이 각각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한 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이 부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에 이어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각자 변론이 끝난 후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물, 증인심문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후 일정 부분에서 합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전자정보 일부만 증거로 신청하고 목록을 제공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과 관련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이라며 변호인들이 증거를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6일, 5월 20일이며, 이후 공판은 6월 3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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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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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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