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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라임펀드 제재심 돌입...CEO 징계 수위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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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5, 2021, 17:02:44

25일 라임 판매 은행 대상 제재심 시작
금융지주·은행 CEO 징계수위 조정에 ‘촉각’
금감원 ”제재대상자 소명 충분히 들을 것“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지주·은행의 CEO(최고경영자)들에 대해 중·경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인데요. 심의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우리·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조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재심 순서는 우리은행부터 시작해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금융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5단계로 나눠집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부터는 최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되고 있어, 제재심 결과에 따라 판매 은행의 지배구조·리더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주요 심의 사안은 ‘사후 수습 노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 46조는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의 참작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최된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유형별 판매금액과 건수에 따라 제재 기준을 분류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하고 투자자수, 손실규모, 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예정 제재수준이 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원칙절차 자료를 통해 “대심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해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금감원장이 제재심 의결내용을 수용하면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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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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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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