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잇따른 사회재난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8일 삼성화재,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관계기관과 ‘마음安心 재난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강화 캠핑장 사고, 담양 M펜션 화재사고 등 최근 보험 미가입 시설의 재난발생이 빈번했다. 이 경우 원인자의 보상능력 부족과 원인불명 등으로 국민피해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안전처는 사회전안전망 확보를 위해 민영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전문기관과 재난 예방활동 강화와 불의의 재난 시 현실적 보상방안 마련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국민안전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통해 민영 보험사가 재난보험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난보험의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확대를 통한 재난위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장을 활성화해 가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협력하게 될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코리안리,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국민안전처와 현실적인 보험정책 추진에 협력한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보험 전문기관과도 협업한다. 기관별 보유정보·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재난보험 취약분야를 발굴할 예정이다.
동시에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재난위험 신고 등 예방활동 참여와 대형 재난 시 현장지원 방안 마련 등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보험을 통한 예방활동과 더불어 불의의 재난발생 시 국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또한 사회안전망 확보의 큰 축”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민영보험사,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명문 규정을 통한 의무보험 확대 등 주요 재난보험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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