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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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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2, 2021, 14:01:22

 

<법무부>

 

◇ 고위공무원 승진

 

▲ 국방대학교 하영훈 ▲ 대전교도소장 서호영 ▲ 부산구치소장 김영식

 

◇ 고위공무원 전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승만 ▲ 교정정책단장 신경우 ▲ 보안정책단장 신용혜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병헌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호서 ▲ 서울지방교정청장 이경식 ▲ 대구지방교정청장 오홍균 ▲ 대전지방교정청장 김진구 ▲ 광주지방교정청장 구지서 ▲ 서울구치소장 유병철 ▲ 안양교도소장 최제영 ▲ 수원구치소장 김명철 ▲ 서울동부구치소장 우희경 ▲ 인천구치소장 김동현 ▲ 대구교도소장 정유철

 

◇ 부이사관 승진

 

▲ 교정기획과장 최규철 ▲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언담 ▲ 부산교도소장 김도형 

 

◇ 부이사관 전보

 

▲ 의정부교도소장 오광운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실 김선희 ▲ 보안과 최종일 ▲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정혜리 ▲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강성헌 ▲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이현주 ▲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정인식 ▲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이규성 ▲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황진석 ▲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송진수 ▲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윤양호 ▲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광희

 

◇ 서기관 전보

 

▲ 통일교육원 김성호 ▲ 감사담당관실 박기주 ▲직업훈련과장 강군오 ▲ 복지과장 이홍연 ▲ 의료과장 박경선 ▲ 교정기획과 박대철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서민 ▲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재술 ▲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류동수 ▲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백금태 ▲ 서울남부교도소장 박수연 ▲ 춘천교도소장 김일환 ▲ 원주교도소장 김남주 ▲ 강릉교도소장 박종관 ▲ 강원북부교도소장 손용대 ▲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이효선 ▲ 서울구치소 부소장 강기천 ▲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임정인 ▲ 안양교도소 부소장 장원재 ▲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 ▲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박동수 ▲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오우정 ▲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석규 ▲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한천용 ▲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보균 ▲ 대구구치소장 정재열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주정민 ▲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김영광 ▲ 울산구치소장 최철경 ▲ 경주교도소장 박원흠 ▲ 상주교도소장 안영삼 ▲ 대구교도소 부소장 배경석 ▲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장승구 ▲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 부산구치소 부소장 최재우 ▲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최병태 ▲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윤영주 ▲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장종선 ▲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양원동 ▲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윤순풍 ▲ 청주여자교도소장 서수원 ▲ 충주구치소장 신동윤 ▲ 홍성교도소장 김진석 ▲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박상용 ▲ 대전교도소 부소장 이정용 ▲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제환국 ▲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최국진 ▲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조병주 ▲ 군산교도소장 홍순철 ▲ 제주교도소장 서호성 ▲ 해남교도소장 조관성 ▲정읍교도소장 김학봉 ▲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종곤 ▲ 광주교도소 부소장 이남구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윤대하

 

 

<감사원>

 

◇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 비서실장 황해식 ▲ 심사관리관 장병원

 

◇ 3급 승진

 

▲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남가영 ▲ 행정·안전감사국 제5과장 김만석 ▲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장 김태성 ▲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장 전우승 ▲ 운영지원과장 최익성

 

◇ 4급 승진

 

▲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 최광식 ▲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 임종문 ▲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 이정복 ▲ 지방행정감사1국 제3과 유연경 ▲ 국방감사단 제2과 형용준 ▲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김민정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정종현 ▲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실 김종동 ▲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이연경 ▲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 김현준 ▲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 권정아 ▲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실 임지란 ▲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담당관실 배상준 ▲ 인사혁신과 강민주 ▲ 운영지원과 박욱규 

 

 

<인사혁신처>

 

◇ 고위공무원(국장급) 파견

 

▲ 교육훈련(국방대학교) 파견 박용수 

 

◇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 및 파견

 

▲ 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박행열

 

 

<우정사업본부>

 

◇ 전보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조해근 ▲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송관호 ▲ 서울지방우정청장 송정수 ▲ 경인지방우정청장 신대섭 ▲ 충청지방우정청장 김종호 ▲ 전남지방우정청장 정창림 ▲ 전북지방우정청장 허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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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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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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