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성장하도록 감독당국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판매 등 독립법인대리점의 문제는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지만, 시장에서 판매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김경수 에이플러스에셋 대표이사)
"보험판매채널 개선에 대한 토론은 보험사와 독립법인대리점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없이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험민원이 왜 많은가와 소비자 신뢰도가 왜 낮은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현 판매채널의 문제는 GA만의 문제는 아닙니다."(김성한 교보생명 전무)
"기본적으로 보험중개업 제도에 대해 찬성입니다 다만, 판매채널 개선과 함께 설계사의 자질 등의 인적요건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자격요건 시험의 질을 높이고, 갱신형으로 바꾸는 것을 같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정세창 홍익대 교수)
보험중개업 신설과 관련해 업계와 학계, 독립법인대리점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한 각 업권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린 것이다.
우선, 현재 판매채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로 제시된 보험중개업 신설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일부는 새로운 채널 신설과 관련한 법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채널인 독립법인대리점(GA)는 보험중개업 도입에 대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경수 에이플러스에셋 대표이사는 "GA채널이 양적으로 커졌지만, 감독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성장해 불완전판매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도 부여하는 등 시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다만,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논의 목적이 소비자보호와 신뢰도 제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선 설계사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험사든 GA든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새로운 채널에 대한 논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고,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설계사도 책임을 같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기존 판매채널에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길 바란다"며 "현 시점에서는 중개업 도입보다 판매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 처벌강화와 배상책임 보험가입 의무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경우 규제나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판매채널의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상품중개업이 도입되면 소비자측면에서는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GA 등이 불완전판매에 대해 자체교육이나 계약관리, 모집자 교육 등으로 낮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중개업 제도 도입에 찬성하지만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선영 보험연구원은 제도가 원칙적으로 도입되려면 시행방식을 우선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연구원은 이날 3i(Institution, Incentive, Information)를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Institution으로 목적이 합리적이고, 취지가 적합한지와 Incentive를 통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Information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불공정거래 등의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한 교수는 "(보험중개업 도입에)앞서 법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수수료 문제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판매채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보험중개업 도입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언급됐는데 업계와 학계, 대리점 등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며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대한보험권익협회를 비롯해 보험중개사협회, 보험사 등 각 업권에서 관계자 19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