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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잇단 오류에 방통위, 장애 고지 ‘4시간→2시간’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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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8, 2020, 14:12:18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서비스 장애 2시간 이상 시 고지 의무 강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 전 세계 구글과 유튜브 채널이 일제히 먹통이 됐습니다. 구글, 유튜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구글(유튜브)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고 동영상, 메일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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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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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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