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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최소 7일 전에 유료전환 안내...구독경제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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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3, 2020, 15:12:20

금융위원회, 구독경제 결제 관련 표준약관 마련
“취소·환불시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지도 간편히”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넷플릭스·쿠팡 정기배송 등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 결제방식이 ‘소비자’ 위주로 재편됩니다. 구독경제 결제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마련됨에 따라 유료전환 시점은 최소 7일 전 안내되고 해지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동안 구독경제 유료전환시 안내가 미흡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일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디자털 구독경제 회사들이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과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메일 통지 등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독경제 회사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구독경제 가입시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 다시 안내해야 하는 겁니다.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진행하는 해지절차도 간단히 바뀝니다.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해지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됩니다.

 

취소시 환불 조치는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금 납부 전 취소시 이용회차에 비래해 대금이 부과되고 대금 납부 후 취소하면 애용회차에 비례한 금액만 차감되고 정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불수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지 전 구독경제 소비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결원 CMS 약관 등에 이와 같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이 유사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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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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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물리학상, ‘양자역학 거시 세계 확장 공로’ 미국 대학 교수 3인 수상

노벨물리학상, ‘양자역학 거시 세계 확장 공로’ 미국 대학 교수 3인 수상

2025.10.07 21:14:1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2025년 노벨물리학상은 거시 규모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효과를 연구한 공로로 존 클라크 UC버클리 교수, 미셀 드보레 예일대·UC샌타바버라 교수 및 존 마니티스 UC샌타바버라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거시적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전기회로에서의 에너지 양자화의 발견"의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1942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드보레 교수는 1953년 프랑스 파리에서 각각 태어났으며 마티니스 교수는 1958년생입니다. 이번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양자 터널링'이나 '에너지 양자화' 등 양자역학으로만 규명되는 효과가 미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초전도체로 만들어진 전기회로가 설치된 칩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들의 실험은 1984년과 1985년에 이뤄졌습니다. 최근 양자역학은 디지털 기술의 기초로 평가를 받으면서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터 및 양자 센서 등의 차세대 양자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리학의 주요 질문 중 하나는 양자역학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의 최대 크기"라며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전기 회로로 실험을 해서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 양쪽 모두를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큰 시스템에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다음 세대의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를 똑같이 나눠서 3분의 1씩 받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전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이날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생리의학상은 말초 면역 관용 관련 발견으로 인체 면역 관련 연구에 기여한 생물학자 미국의 메리 브렁코 시애틀 시스템생물학 연구소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프레드 램즈델 소노마바이오테라퓨틱스 과학고문, 일본의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석좌교수 3인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오는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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