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구글, ‘수수료 30%’ 신규 앱 적용 연기..내년 1월→9월 말

URL복사

Monday, November 23, 2020, 16:11:20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 적용 시기 9월 말까지 연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구글이 국내 앱 통행세 확대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연기합니다.

 

23일 구글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IAP)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는 시기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글은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며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7월 내년부터 앱 마켓 결제 수수료율을 3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결제 방식도 구글 앱 마켓 안에서만 가능한 ‘인앱 결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글의 신규 정책이 알려지자 국내 인터넷사업자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구글 인앱 결제 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구글이 인앱 결제를 공식 확대하는 내년 1월 전까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내 인터넷사업자, 스타트업 유관단체 등도 구글 정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강제는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앱 마켓 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구글의 정책변경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구글 결제정책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들의 내년 콘텐츠 매출은 2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1만 800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과 정치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자 구글이 인앱 결제 적용을 내년 9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유예 조치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