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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6개월 연장...정책자금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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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2, 2020, 16:11:19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6개월 더 인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대출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 건물주가 자발적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이 공제는 지난 6월까지 시행되다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 바 있는데요. 기한을 6개월 더 늘린 겁니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재산은 임대료 감면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 금융지원에도 나섭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으로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에는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 잠정 설정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전기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이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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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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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2025.05.07 11:19:2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그룹 보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 SK T 타워에서 열린 SKT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중이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유심 교체는 진행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태껏 IT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이 들며 보안을 넘어 안보라 생각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SKT는 6일 18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계 가입자는 2411만명으로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100% 가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시간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이용자는 107만명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용자는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처리 용량을 3~4배 늘려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출국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4일을 목표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요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CEO가 출석해 사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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