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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5년간 금융투자상품 피해 보상액 1兆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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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0, 10:10:24

신한금투 2532억원으로 최대..“은행·증권사, 감시·평가의무 소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최근 5년간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로 인한 보상금액이 1조 6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중심에 있는 라임,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굵직한 사안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과 증권사의 보상금액은 1조 666억원입니다.

 

이는 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문제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금액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또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가 문제가 되어 지급결정된 보상액은 모두 4615억원입니다.

 

은행별 보상액을 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은 1390억원에 달해 은행권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보상액을 지급합니다.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라임·디스커버리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085억원을 지급해 뒤를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슈가 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던 증권사들 역시 605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선지급 등을 했거나 지급할 예정입니다.

 

증권사별로 보면, 라임과 독일헤리티지 펀드 팔았던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피해보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 옵티머스를 판 NH투자증권이 1780억원을, 라임을 팔았던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570억원, 462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피해는 상상이상의 수준”라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분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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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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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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