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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무화에 허리 휘는 GA...年 520억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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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10:07:13

설계사 수수료 감소 불가피..4대보험 전체 확산 우려
정착률 낮아 실효성 의문..“산재보험처럼 예외 둬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2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이 추산액은 23만명에 이르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기준보수를 월 233만원으로 책정해 내놓은 값입니다. 기준보수는 임금 파악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실업급여와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현재 산업재해보험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GA업계가 더욱 우려하는 건 고용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의무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보험보다 보험요율이 높아 의무화되면 비용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GA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 인력 대부분이 설계사인 GA업계에는 큰 부담”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설계사 수수료 감소와 고능률 설계사 위주의 인력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4대보험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보험설계사의 경우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머무는 비율이 40~50%대에 불과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절반에 그친다는 겁니다.

 

GA소속 한 설계사는 “실업에 의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고용보험의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인 설계사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산재보험처럼 당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둬 설계사 본인이 일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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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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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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