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의 불투명한 규제가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국 보험사업의 사업비차익 중심의 이익구조를 위험률차익 이익 구조로 변화하려면 무엇보다 보험사의 가격자유화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업비차익이란 보험사의 실제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험사의 사업을 위해 일정부분 미리 공제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생기는 이익이다. 위험률 차익은 실제 위험발생율이 예정위험률보다 적을 경우 생기는 이익을 말한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위기의 한국금융, 그 해법은 무엇인가(Ⅱ)"증권업과 보험업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와 규제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산업 경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변화, 규제마련 과정의 의사소통 개선과 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를 우려했다. 자율경쟁과 혁신을 이끌어내려면 규제당국이 외형적인 자유화보다 보험사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사업비차익 중심 이익구조에서 위험률차익 구조로 전환도 가격자유화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당국은 자율경쟁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하지만, 보험료에 대해선 선언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신, 보험사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무건전성 강화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충분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시행될 IFRS 부채시가평가를 적용할 경우 상당수의 보험사가 지급여력 미달로 평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재 당국이 보험사의 의살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로드맵 마련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품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자율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불투명한 미래와 지속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할 효과적인 방안 마련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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