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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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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1, 2015, 07:01:58

품질보증제도 기간 연장..실손보험 소액의료비 청구도 간소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2015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  보험의 핵심키워드는 작년에 이어 '소비자보호강화'. 이에 따라 생명·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고,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된다. 여기에 연금세제와 관련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에서 질병·상해보험의 품질보증제도 기일이 기존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었던 것이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로 변경된다.

 

청약서를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이 빠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다. 또,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청구도 간편해진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에 한해 '보험금청구서·병원영수증·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에 한해서 간소한 절차로 보험금이 청구·지급됐다.

 

올해 3월부터는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보험 요건도 명확해진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부여되는 권한도 많아진다.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 교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족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보험대위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3자 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해 진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400만원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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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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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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