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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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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1, 2015, 07:01:58

품질보증제도 기간 연장..실손보험 소액의료비 청구도 간소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2015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  보험의 핵심키워드는 작년에 이어 '소비자보호강화'. 이에 따라 생명·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고,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된다. 여기에 연금세제와 관련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에서 질병·상해보험의 품질보증제도 기일이 기존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었던 것이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로 변경된다.

 

청약서를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이 빠진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다. 또,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청구도 간편해진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에 한해 '보험금청구서·병원영수증·처방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에 한해서 간소한 절차로 보험금이 청구·지급됐다.

 

올해 3월부터는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보험 요건도 명확해진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부여되는 권한도 많아진다.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 교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족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보험대위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3자 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해 진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400만원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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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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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2조원 생산유발·9천명 취업 창출 효과”

카카오 “안산 데이터센터, 2조원 생산유발·9천명 취업 창출 효과”

2025.10.23 13:47:4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의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23일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2023년 준공된 카카오의 첫 자체 데이터센터이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에리카) 경제학부 김지환 교수와 류한별 교수가 비용편익분석과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은 향후 4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직접편익 763억과 생산유발효과 2조590억원, 이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 9084억원, 취업유발효과 8941명에 달하는 간접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총 763억원 규모의 직접편익 가운데 지역 대학 연계가 412억원, 지역 협력 활동이 35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지역 대학 연계 편익의 경우 ▲한양대 ERICA와의 교육 협력 299억원 ▲연구개발(R&D) 협력 86억원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운영하는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 27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건립 이후 매년 ERICA와 공동으로 '안산 임팩트 챌린지'와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전문가가 현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팀 단위로 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산학연계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안산지역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290억 ▲지역사업 후원 및 참여 57억 ▲취약계층 지원 4억의 편익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안산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에 5000만원 상당의 카카오클라우드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산 디지털 전환 부스트업'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별 환경에 맞춘 도입 컨설팅과 클라우드 교육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운영 기간 누적 편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건립과 운영에 따른 투자와 지출이 2조5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고 약 9084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약 8931명 규모의 취업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는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ICT 인프라 구축을 넘어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석은 건설 초기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용까지 반영해 산출된 것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이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을 견인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이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상생 프로그램 강화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 ▲문화·과학 행사 후원 확대 등을 통해 향후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산시가 2020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4.8%에 그쳤습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부총장은 "AI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카카오와 한양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진 노력의 일부를 정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지·산·학' 상생 거버넌스 모델을 점검하는 중요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환 카카오 재무 성과리더는 "데이터센터는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과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카카오는 데이터센터의 건강한 운영은 물론,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에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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