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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고혈압 합병증' 보장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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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4, 2014, 09:12:28

금감원, 보험사에 약관 개정안 만들어 내년 1분기까지 시행토록 지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당뇨병·고혈압 합병증 병명이 명확해지고,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도 보험에서 보장된다. 그동안 해당 병명은 건강보험 약관에 애매하게 기재돼 보장받기가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과 관련된 합병증 병명 내용의 약관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1분기까지 보험사별로 시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금도 보험사는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약관에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을 '당뇨병', '고혈압' 이라고만 명시하고 질병분류코드로서 보상하는 합병증 종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실제 일부 합병증은 보장 대상에서 빠져있기도 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앞으로 약관에 합병증 지급 대상을 기존 질병분류 코드가 아닌 병명으로 명시해 기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당뇨병의 경우 단일신경병증, 다발신경병증, 백내장, 망막병증, 관절병증, 사구체 장애 등 6가지 당뇨병성 질환이 수술비보장 병명으로 규정된다. 고혈압 질환으로는 본태성(일차성) 및 이차성 고혈압 외에 고혈압성 심장병·신장질환·심장질환 등이 기재된다.

 

금감원은 당뇨성 망막병증과 치료방법이나 증상이 비슷한 데도 수술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을 보장 대상에 추가했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를 다시 끊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진단서에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건강보험상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에 따른 수술비 보장 보상은 통상 정액형으로 이뤄지며 보상금액은 10~100만원이다. 손보사는 7대질병 수술비 특약으로, 생보사는 생활질환수술비 특약에 포함돼 있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는 기존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것인 만큼 수술비 보장을 받지 못한 기존 계약자에게도 개선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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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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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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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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