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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코로나19로 공멸 위기”...정부에 자금지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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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8, 2020, 10:02:35

국내 6개 LCC사 공동 긴급 건의문 발표..“생존위한 조건없는 지원 필요”
“항공은 공공성 짙은 기간산업..각종 자구책에도 스스로 위기극복 어려워”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임금 삭감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저비용 항공사(LCC)들은 생존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내 LCC 사장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긴급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총 6개 항공사가 뜻을 모았는데요. 항공산업은 이윤추구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장단은 건의문에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항공산업이 공멸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공동의 뜻을 모아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사장단은 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들은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조건을 대폭 완화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항사용료 등 각종 비용지원은 감면이 아닌 납부유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항사용료를 비롯해 항공기 재산세, 항공유 수입관세 등의 투가적인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운항 노선 축소로 인한 휴직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1/2에서 2/3으로 인상해달라는 겁니다.

 

끝으로 사장단은 이 같은 지원 요구에 앞서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선 운휴, 자산 매각, 임직원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을 단행했지만 위기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에 대해 사장단은 “지금의 국가적 재난은 항공사만의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미래 일류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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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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