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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KEB하나은행에 DLF제재 사전 통지...징계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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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7, 2019, 11:12:24

내달 16일 열릴 제재심의에서 징계 수위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각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다음달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를 지난 26일 하나, 우리은행 등 각 은행에 전달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제재는 물론 금융권의 관심사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DLF 징계와 관련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제재안 초안을 작성한 뒤 제재심의국에서 심사를 통해 제재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내용을 사전통지로 은행에 전달합니다.

 

최종 제재결과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재하려는 감독당국과 그 수위를 낮추려는 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는 1월 9일, 16일, 23일 등입니다. 일단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9일 제재위 개최도 가능한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관건은 은행 CEO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입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뉩니다. 이 중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은 중징계에 속합니다.

 

금감원은 DLF사태의 원인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미흡에 있는 것으로 보는 만큼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영진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될 경우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제재는 공정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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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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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자격 획득…2단계 실증도 이어 시행

KT, 국내 첫 UAM 실증사업자 자격 획득…2단계 실증도 이어 시행

2025.10.22 10:50:0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KT는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진행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통합운용성과 비행 안전성, 관제 시스템 연동 등 주요 기술 요소를 검증했습니다. KT는 UAM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장비와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기술력과 운영체계를 갖춘 점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로부터 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도심항공교통법상 실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기관은 실증 성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UAM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K-UAM 상용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KT는 10월 말부터 인천 계양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아라뱃길 구간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시행합니다. 이번 실증에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이 K-UAM 원팀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국내 최초로 도심 환경에서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한 UAM 운용 시스템의 통합 운용성의 점검이 이뤄지며 다양한 비정상 운항 상황에서 여러 UAM 이해관계자 간 통합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이번 실증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 장애, GPS 신호 불안정, 기상 악화, 기체 이상 등 실제 운항 중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을 가정해 UAM 교통관리체계의 실시간 판단 및 통제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시험합니다. 기존 음성 기반의 비행 허가 절차를 자동화된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 전환해 고밀도 운항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운용 체계를 실증합니다. KT는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UAM 운용 개념과 e-VTOL 비행체의 비행 역학 모델을 반영한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신 두절, GPS 오류, 기상 변화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상 환경에서 재현해 기체와 교통관리체계 간 연동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데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KT는 5G 항공망 기반 초정밀측위기술(RTK-GNSS)을 기존 항공교통감시체계인 ADS-B, MLAT 기술과 연계해 ▲비협력 비행체 감시 ▲GPS 두절 상황 시 감시 등의 상황에서 저고도 공역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교통감시 체계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UAM 운항에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감시정보, 기상, 비행계획 등)를 UAM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통합 정보 교환체계도 함께 실증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UAM 상용화 초기 시점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앞서 KT는 인천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15km 길이 UAM 회랑에 800MHz FDD(Frequency Division Duplex) 대역을 활용한 5G 항공망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안정적인 5G 연결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효율성이 높은 고이득 안테나를 적용해 기존 방식 대비 적은 수의 기지국만으로도 전 구간에 걸쳐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KT는 이번 2단계 실증에서 UAM 운항 경로 전반에서 5G 항공망을 통한 통신 품질의 안정성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원만호 KT 기술혁신부문 Experience Engineering본부장은 "KT는 국토부의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며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고, K-UAM One Team 5개사와 협력해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며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시스템과 기술을 지속 고도화해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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