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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자금 돌수 있게 보증연계투자 방식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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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19, 15:12:10

유동수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주식 인수 등 보증연계투자 방식 포괄적으로 규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 기업에게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행법에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의 유연화를 도모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간 경직된 보증연계투자방식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유연화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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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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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신전기, 정부 HVDC 변압기 개발사업사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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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15:47:0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 기업을 정부의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개발'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는 전국의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적기·지속 확충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자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사업이 반영된 이후 절차에 따라 사업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산·학·연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을 통해 사업 선정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비를 전액 실집행 완료하고 연차별로 예산투입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는 27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국책과제의 개발 성과와 민간의 개발 성과를 통합하여 실증할 선로를 ’30년까지 차질없이 구축할 예정이다"며 "연내 HVDC 산업육성전략”을 수립·발표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체적인 건설 및 실증 방안을 마련하고 HVDC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기술국산화에 이어 협력을 통해 수출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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