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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자금 돌수 있게 보증연계투자 방식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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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19, 15:12:10

유동수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주식 인수 등 보증연계투자 방식 포괄적으로 규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는 기업에게 직접투자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행법에는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로는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의 투자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민간과의 공동투자가 어려워 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연계투자 방식의 유연화를 도모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간 경직된 보증연계투자방식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유연화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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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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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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