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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고위험 투자상품 못 판다...경영진 책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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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4, 2019, 16:11:30

금융위, 투자자보호 강화 대책 마련..불완전판매시 수입의 최대 50% 과징금 부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사태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강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DLF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는데,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합니다.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모펀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DLF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에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 역시 금융사가 해야합니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됩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2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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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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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봇청소기, 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 ‘최고 등급’…국내 유일·최다 보유

삼성 로봇청소기, 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 ‘최고 등급’…국내 유일·최다 보유

2025.09.02 09:28:2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 출시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에 이어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까지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KISA의 IoT 보안 인증은 로봇청소기, 홈캠, 스마트가전 등 일상 속 Io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해킹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로 국내 최초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으며 현재까지 스탠다드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신제품은 강화된 보안 솔루션이 적용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자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는 물론,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을 새롭게 탑재해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감지해 차단합니다. 또 비밀번호나 인증정보, 암호화 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025년 비스포크 AI 스팀 신제품은 5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에 전시되며 연내 출시 예정입니다. 김덕호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는 "삼성 비스포크 가전에 탑재된 녹스 기반의 강력한 보안 성능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고있다"라며 "사용자들이 삼성의 AI 가전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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