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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민 절반이 사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위한 공유 플랫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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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1, 2019, 18:11:44

자치분권위원회, 김두관 의원·행안부·국토부 등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우리나라는 갈등지수가 매우 높기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는 국민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거주 인구가 전체에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2018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택 1763만호 중 아파트가 1083만호로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거주하는 가구 수로 봐도 아파트 거주 가구는 전체의 50.1%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의 측면에서 공동주택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김두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보편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에서 주민자체 실현을 위해 공동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날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주민주권에 입각한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 교수는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주민자치 공동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공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를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설명입니다.

 

김찬동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재정자립도는 낮고 중앙정부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는 탓에 온전한 지방자치를 구조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자치 관리 활성화’가 주민주권에 입각한 자치 관리를 활성화할 방안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연구겸임교수 겸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는 발제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 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의무관리를 해야 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 노후화와 관리, 관리비 집행, 층간소음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 무관심과 참여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의 소통와 참여가 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은난순 교수는 “공동체 활성화는 분쟁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의 당위를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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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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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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