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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AI로 부동산 가치 자동 산정...혁신금융서비스 36개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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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4, 2019, 16:11:30

금융위, 카드 사용 일정액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비스도 포함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총 53건의 서비스 가운데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이 중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보상형 플랫폼(스몰티켓)과 해외여행자보험 반복 가입 시 설명이나 공인인증 절차 없이 스위치(On-Off)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NH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서비스(신한카드) 등 15개 서비스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1개 서비스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집밸류)가 대표적입니다.

 

또 카드를 소비할 때 일정액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소액투자 서비스(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도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 결제 건당 투자 금액을 1만원 미만이나 1000원 미만 등으로 정해 놓고 결제 잔액을 추천받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진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2일 지정된 11건을 뺀 42건 모두 테스트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기업에서는 일자리 증가,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정 기업(37개) 조사 결과 23개 기업에서 모두 225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또 11개 핀테크기업이 약 1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추가로 연내 100억원의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핀테크기업 7곳은 동남아시아, 영국, 일본, 홍콩 등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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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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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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