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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된적 없는 특약, 상품 만들때 끼워넣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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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2, 2019, 14:10:57

화재벌금·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 운전자·암보험에 부과 금지..내년 2분기 시행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앞으로 실제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의 보험 상품명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약관을 그림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시각화된 약관으로 보다 이해가 쉽게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간담회를 22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를 비롯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해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와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 그림, 표, 그래프 등으로 표현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을 정비한다. 일명 '끼워 팔기'로 불리는 가입실적이 낫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에 대한 특약부가를 금지한다. 대상 특약은 화재벌금·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 등과 같이 운전자·암보험 설계 때 부과하는 특약들이다.

 

약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 보험회사 편의에 의해 전달 됐던 전체약관에 대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을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보험약관의 사전·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보험회사는 상품개발(변경)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리스크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이같은 내용의 약관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 약관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문구 해석에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앞으로 소비자 편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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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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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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